20150423 kbs 명견만리 김영란법 부패방지법 관해

kbs 명견만리 김영란법 부패방지법 관해 다뤘네요.
청렴도가 아시아에서 높은 싱가폴, 아프리카에서 가장 청렴한 보츠와나,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에서 가장 부패한 대한민국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무려 43위를 받았네요.

2015년 4월 23일 kbs 명견만리

오늘 명견만리에서는 김영란 교수가 직접 나오셔서 반부패방지법에 대해, 그리고 보츠와나,싱가폴 등의 사례를 브리핑했습니다.

보츠와나가 지금의 청념도로 오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렸데요.
싱가폴은 30년 걸렸데요.
우리나라는 비록 통과되긴 했지만 졸속 통과라는 비난도 있는데요.
김영란교수는 말합니다.
"뭐가 무서운가?"

물론 김영란법이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조율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원래의 설계했던 완전체로서의 법안은 아닐껍니다.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뇌물의 기준이 현금 100만원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죠.

저를 예로 들자면 현재 저는 직장을 관둔 상태로 몇 년간 살고 있는데 한 달 내 스스로 버는 돈은 고작 6만 몇 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150만원 월급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연봉 5천만원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통과 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법이 설령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첫 걸음마를 뗀 다면 앞으로 30년 이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법이 계속 강화되고 인식이 바뀌고, 인맥문화를 벗고 청렴한 사회로 가면 국민도 정부를 믿고 국가를 믿을 것이며 보츠와나, 싱가폴 사례처럼 외부 투자도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은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함 과 동시에 더 많은 부패 로열패밀리 인맥 사슬은 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교수는 말합니다.
인맥의 사슬을 끊으면 부패를 넘어 진정한 신뢰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싱가폴처럼 중산층이 80% 부자계층이 15% 빈민층이 5%가 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